(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안양시가 제외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발언에서 “안양시는 14년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왔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선도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정책 실패이며, 시장과 집행부의 무능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대상 선정 적정성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계획의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핵심 요소였다. 그러나 안양시는 철도 지하화 이후의 도시 공간 활용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가 요구한 철도 상부 공간 및 주변 부지를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도 부실했다. 반면,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안산, 부산, 대전은 경제적 효과 분석과 도시 개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정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안양시의 무능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허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안양시가 보인 무기력한 대응”이라며 “다른 지자체들은 국회 및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지만, 안양시는 협력과 소통이 부족했고, 결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행정 실패이며, 시장과 집행부의 무책임이 불러온 참사”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 이후의 도시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마련할 것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할 것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다. 그는 “이러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철도 지하화 실패를 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이제는 변명과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시장과 집행부가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양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집행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시는 이러한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