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 끝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는 드론 전쟁이라 불리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장은 이제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저렴하고 정밀한 드론이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임을 증명했다. 미·중·러 등 군사 강국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드론 전력 강화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국방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역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거룩한 명분 아래 모든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사격장의 굉음과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은 멈췄고,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는커녕 생존의 위협까지 견뎌야 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배치 역시 시가 주도적으로 원한 일은 아니었으나, 포천 시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선택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믿고 이를 수용했다. 오히려 포천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드론 및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으로 설정하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대 존폐를 논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믿고 헌신해 온 포천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다. 국방부에 묻고 싶다.
‘갑질’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정치권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상 곳곳에서 반복되는 갑질 논란은 시민들에게 분노보다 깊은 피로감과 허탈함을 남긴다. 문제의 당사자는 매번 다르지만 유사한 장면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되고 왜 갑질은 사라지지 않는가?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지위가 높을수록 언행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를 보여주었고 강선우 의원 사례 역시 권한과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상대가 느끼는 압박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떠올리게 했다. 또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조직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사회에 묻는 계기가 됐다. 이 논란들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권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는가에 있다. 갑질은 특정 개인의 성격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권한이 책임이 아니라 우위로 받아들여질 때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문화와 구조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에 가깝다. 이 문제를 중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시민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을 시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활용해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안양시가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메시지는 분명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AI전략국이 신설되었다. 안양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첫 시도다. 많은 시민들 역시 이 새로운 조직이 행정의 변화를 이끌고,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변화의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차분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AI 행정의 성패는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움직이느냐, 부서와 부서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교통, 복지, 안전, 도시계획, 환경, 민원 행정은 시민의 삶 속에서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민의 하루는 이 모든 행정이 동시에 움직일 때 비로소 안정된다. 인공지능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도민의 삶은 여전히 무겁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일자리와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 속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묻는 것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이다.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오늘을 버티는 관리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선택이다. 정치는 언제나 방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와 산업, 청년과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의 핵심이다. 이곳에서조차 민생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았다면 정치의 우선순위와 방식부터 되짚어야 한다. 설명이 앞서는 정치, 책임을 미루는 정치는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 정치의 한계는 분명하다. 현재를 관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미래를 설계하는 데는 인색하다. 오늘의 지지층과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데는 민감하지만, 대한민국의 10년 뒤와 20년 뒤를 준비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정치가 현재에 머무를수록, 미래를 준비할 시간은 줄어든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마다 돌파구를 만든 힘은 늘 미래를 내다본 결단에서 나왔다. 산업화를 통해 가난을 끊어냈고,
도시 곳곳에서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 무대는 화려하고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시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에도 늘 마음에 남는 질문이 있다. 이 행사는 얼마의 예산으로 치러졌는가 하는 질문이다. 시의원이 된 이후,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그 질문에 시민이 현장에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없었다. 안양시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행사에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정보는 결산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될 뿐, 행사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시민은 즐기는 사람으로만 남았고, 예산을 판단하는 주체로 서기 어려웠다. 저는 이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축제와 행사는 단순한 즐길 거리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명백한 공적 사업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에는 반드시 설명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은 사후 보고로 충분하지 않다.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 그것이 책임 행정의 출발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 기준, 안양시에서 열린 행사와 축제는 164건이다. 전년도보다 43건이 늘었고, 집행 예산 역시 크게 증가했다. 행사가 늘어날
우리 사회의 중장년은 흔히 ‘경제의 허리’로 불린다. 일터에서는 조직의 중추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세대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무겁고 고단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40대의 평균 가계대출은 1억 2100만 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50대의 실질 근로소득은 최근 3년간 평균 6% 감소했고, 체감 실업률은 4.6%에 달한다.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가는 이중고 속에서 ‘허리 세대’는 점점 휘청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곧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40대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9.8명, 50대는 31.2명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은 가족을 위해 버티는 책임감의 상징이지만, 그만큼 깊은 외로움과 피로 속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복지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청년층과 노년층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 중장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21일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9월 5일 포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중장년이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안양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한층 어려워지고, 서민의 부담만 커졌다. 안양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서민 실수요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안양의 지역 현실과 시민의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는 오히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위축시켰다. 더욱이 안양시 동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매매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 문제를 낳고 있다. 매도자는 매매를 주저하고, 매수자는 대출 규제와
경기도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월 3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천시를 비롯해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4개 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포천시의 대응은 시민과 의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는 지난 달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외형상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시의회와의 협의나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려는 의회 경시, 일방통행식 태도도 유감이지만 대시민 홍보나 공감대 형성 역시 턱없이 부족해, 많은 시민이 유치전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약 11곳에서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는 중소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국산화·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경기국방벤처센터’유치는 향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의 핵심적 사전조건이자 기반 사업이다. 국방벤처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클러스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방침이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역은 매년 약
사람은 누구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 있다. 그때 떠오르는 건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버티고 참으며 살아온 일상의 기억들이다. 젊을 땐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집을 마련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맸다. 중년에 이르면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또 허리를 동여매야 했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청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주름진 늙은 나만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다. 치아는 흔들려 음식 하나 마음껏 씹을 수 없다. 무릎은 쑤셔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찬다. 신문 활자 하나 똑바로 읽으려면 안경을 찾아 헤매야 하고, 손주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지만 금세 지쳐버린다. 여행을 나가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면 공허함과 허전함이 남는다. 결국 누구나 언젠가는 요양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눈가에 눈물 짖게 한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결국 마주하게 될 우리 모두의 삶이다. 지금의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길이 지나치게 힘들지 않게 하는 건 사회와 행정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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