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도시주택실·기후환경에너지국·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 것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2억 1,150만 원이 편성됐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지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공원·공영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19억 1,728만 원을 발행하는 내용의 증액 추경안이 제출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추경인 만큼, 고유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긴급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3일 열린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사업 설계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작년의 경우 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포함한 예산 구조가 작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의 전세 시장 흐름을 언급하며, “이전과 비교해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약 감소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세 시장의 매물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실제 수요자들에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 집행부의 편법 행정에 제동을 걸고 무원칙한 업무협약(MOU) 사후보고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로 인해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직접 상임위원회를 찾아와 공식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가 된 사안은 경기도가 4월 7일 경기도의사회,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체결한 ‘시니어 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해당 협약에는 1,5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수반됨에도, 집행부는 긴급한 사유 없이 사전 보고를 생략한 채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보름이 지난 4월 22일에야 상임위에 사후 보고했다. 현행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은 재정적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은 체결 전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중대한 협약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체결한 뒤 사후 통보하는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의 조례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4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절차적 누락과 의회 소통 부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미연 의원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부터 위기 대응, 유가족 지원까지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관련 지원센터 설치와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기반과 관련해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체류, 생활, 법률 지원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아리셀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50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명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교사가 수업 중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이용 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TF는 지난 2월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돼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 동안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3개 학교 급식실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에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지역 점검에 함께했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배기팬과 급기시설, 환기성능, 후드 면풍속 등 12개 항목의 기술적인 성능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설비 자체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총 25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중 148건은 공기질 개선 등 환기 성능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102건은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소음발생, 직접적인 급기 기류로 인한 작업불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 설치에 따른 안전 우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형 환기설비에 급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소멸한다”며 “인계초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