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오포1·오포2·신현·능평)은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겪고 있는 성장통을 진단하고, 교통·교육·산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도시”라며 시민 안전과 기반시설, 교육, 재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었다. 최 의원은 우선 도시 기반시설의 미비를 지적하며 차도와 구분되지 않은 인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되지 않은 우수관로, 낮은 하수처리율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상 위 계획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신현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지도 57호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주요 연결도로 재검토 및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신현 3·4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미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조리흄’은 호흡기 질환과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2023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급식종사자의 약 20%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 공공기관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개선 및 건강보호 지원계획 수립 ▲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질 관리 등 급식실 환경개선 ▲조리흄 등 유해물질의 외부 배출을 위한 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폐암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안전·위생 및 건강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건강·주거·에너지 이용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발의됐다. 특히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이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후격차’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기후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격차해소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취약계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관계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비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시민 대상 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대표 출판도시이자 독서문화도시로서 파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는 그동안 ‘파주북소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통해 의미 있는 기반을 쌓아왔다”라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를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서는 개인의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출판과 연결될 때 더 큰 시너지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파주시의 독서문화 자산을 넓히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관광·출판 분야와 연계한 사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독서문화 정책의 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뿌리산업은 완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서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기반 산업”이라며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추진 ▲기업 대상 인력양성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우수기업 홍보 및 포상 등 산업 인식 개선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뿌리산업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2025년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의 수자원 순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했으며,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파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변화와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으며, 물재해 취약성이 높거나 왜곡이 심각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시장이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도 병행 가능토록 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임명 규정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을 수정사항에 포함시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찬규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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