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명확화,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보증기간 축소(2년→1년)를 통한 건축주 부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음, 김상수 의원은 최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요구 증가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와 시인성 강화,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의 도로구조 개선 등의 현장 중심 사업을 추가했다. 끝으로,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 기준과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위탁 운영 및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하며 장애인복지 관련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은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 지정,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대피안내요원 지정, 대피명령 발령 근거 및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기능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광주시 G-스타디움에서 열린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2026 광주' 개회식에 참석해 화성시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광주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으며,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과 박종선 화성특례시체육회 회장 등도 함께해 대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 선수단 입장에 맞춰 환영 인사를 전하고, 제암리 3·1독립기념관에서 채수한 물을 합수식에 더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하며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다. 화성시는 이번 대회에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전 종목에 선수 346명, 임원 131명 등 총 47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개회식에 앞서 배정수 의장과 송선영·이용운 의원은 축구와 배구 예선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며 대회 첫날부터 현장 응원에 나섰다. 배정수 의장은 “선수단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값진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의회가 일본과 중국의 사절단을 맞이해 각국 의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의회에 의하면 군포시 자매도시인 일본 아츠기시와 중국 린이시의 ‘2026 군포철쭉축제’ 축하 사절단은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방문해 의회 의장단과 우호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츠기시의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린이시 선전부 부부장과 외사판공실 섭외종합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시의회는 최근 제정한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렵력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향후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집행부 중심의 교류 관행을 개선, 의회 차원에서 군포시 자매․우호 도시와 지역 자치의 전반적 수준을 높일 변화를 꾀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정책 제안 및 연구 협력 등 교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2026 군포철쭉축제(gunpofestival.or.kr)’의 안전 강화와 원활한 행사 진행 지원을 위해 축제 기간 중 현장 곳곳을 방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도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평택시의회는 17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평택시 비전동)에서 열린‘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윤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장을 포함한 9개 장애인단체 연합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감사패 시상, 기념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경기도 문화예술단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화, 캘리그라피, 원예 전시 프로그램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어·문자 통역, 현장 해설, 휠체어 보장구 수리 부스도 마련됐다. 이윤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날”이라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회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1981년부터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