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고양시의회에서 다시 부결됐다. 고양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3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찬성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은 고양시의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재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는 고령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복지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전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시설 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 설립과 관련된 조직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재단 설립과 행정 조직 정비는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 우려와 관련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천시의회가 제8대 이천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20일 개회해 4월 2일까지 14일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총규모 1조 7059억 7000만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수의 민생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박명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민생 회복과 자치분권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임기 마지막 회기인 만큼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안건을 꼼꼼히 살펴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임진모 의원이 ‘어농성지를 찾는 세계 청년들을 위한 이천시의 준비’를, 김재국 의원은 ‘시민이 편안한 이천 둘레길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했다.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시흥시의회가 19일 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대표발의: 성훈창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훈창 의원, 김찬심 의원, 시흥시의사회,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해,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소외지역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주민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참석자들은 의료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료 소외지역의 범위와 소외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 및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의료 소외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구의 열악한 대중교통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3가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처인구의 승용차 수단 분담률이 75.2%에 달해 시민 10명 중 8명이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으며, 수지구민의 13%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처인구민은 단 3.4%만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 도로 신설 대신, 노선 효율화라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용인터미널 인근의 비효율적인 우회 노선을 정비해 직결 운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2024년 터미널 준공에 맞춰 이동, 남사, 안성, 평택 방면 직결 운행을 위한 좌회전 차선 및 신호체계가 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11개 노선은 여전히 현장 실태를 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남양주시는 물놀이 관리지역 37개소와 인명구조함 및 위험표지판 등 총 97개의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계획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체계적인 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는 기존 안전관리 계획을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지정·게시 의무화 ▲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기준 명문화 ▲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 사고 보고체계 확립 ▲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성수기에는 특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률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장의 책무와 시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시민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시가 매년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설정부터 재원 조달, 이행실적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또는 전용수거 비닐 배포 ▲공공청사·학교·병원 등 다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시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시의 산업 기반에 걸맞은 교육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을 설계·제조·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전문 인력뿐 아니라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과 시민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초·중·고교생 대상 기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특성화고·대학 연계 전문 교육과정 ▲청년층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지원 ▲교육 콘텐츠·교재 개발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 지역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교육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