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백제왕도특별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백제왕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3월26일), 문체위 전체회의(3월27일)를 거쳐 오늘 법사위 관문까지 넘어섰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법사위 통과까지 박수현 국회의원은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특별한 공을 들여왔다. 국가유산청이 수행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은 근거 법률도 없이 훈령으로 운영되던 중에 전담 추진단이 2024년 폐지됐다. 현재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 ‘백제왕도계'는 지자체 파견직원 5명으로만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19년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가유산청 직원 7명·지자체 파견 4명 등 11명의 전담 인력을 갖추고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을 운영하는‘신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제3기 정청래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7일(수) 국회의원 회관에서 3기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조직 구성과 정책 비전 및 향후 활동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날 부위원장 임명장을 받은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와 예산으로 기본사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라며 “기본사회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하에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등 국민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으며, 정청래 당대표 직속 3기 출범을 계기로 기본사회 관련 제도화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배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가 평준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 전형 시행 이후의 학생배치 현황과 학교 간 편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 기피와 학생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 시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 가능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해 조직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H는 정원 증원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인력을 기존 794명에서 83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운영체계 및 의결 방식 등을 정비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요 현안 사업 등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복무·안전·계약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이행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채용 공고 미게시 ▲시차출퇴근제 관리 미흡 ▲병가 증빙 부실 등 인사·복무 문제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지연 ▲인허가 협의 누락 ▲위험성 평가 후속조치 미이행 등 사업과 안전 분야 전반에서 2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김태희 의원은 “계약 지연이나 인허가 미이행은 행정상 착오를 넘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전 점검과 관리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