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年)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11일 오후 태영프라자 한강홀에서 ‘ 대중교통 이용자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고양시의 해묵은 교통 난제를 해결할 실무 중심의 파격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고양시 내부 교통망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실제 불편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교통 전문가답게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고양시 교통의 근본적 병폐로 “철도와 광역버스 등 거점 기반시설 간의 연계성 부족”과 “서울 편향적 노선 구조”를 직격하며, 3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알렸다. 남동진 고양신문기자는 “수송 분야 탄소 배출이 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며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교통소외 불편을 해소할 효과적인 버스 부분 공영제 및 공공셔틀 같은 수요응답형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기식 고양자전거학교 대표는 “자전거로 10분 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농협 경기본부와 수원시 농협발전상생협의회(수원시지부, 수원농협, 수원축협, 수원원예농협)는 농협계통 간 소통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12일 진행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수원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을 견학하며 미래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설 명절 전후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강화하는등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농축협 대표 농축산물(수원농협-쌀 정다미, 수원축협-한우사골곰탕, 수원원예농협-샐러드 채소)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상호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엄범식 경기농협 총괄본부장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동심협력’의 가치를 높이고 농심천심운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