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연천군의회는 9월 16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3일간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9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안건 7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박영철ㆍ박운서ㆍ배두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논의하겠다”며,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제296회 연천군의회 임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은 지난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의 공공예식장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배 의원은 “결혼식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천군은 민간과 공공 예식장 모두 부재하여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업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천군의 인구 감소와 교통 접근성 제약 그리고 소규모 경제 구조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민간이 예식장을 유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 예식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결혼 수요를 충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연천군 실정에 맞는 공공예식장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저비용ㆍ고효율 공공예식장 조성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이용 활성화 ▲결혼 장려금ㆍ대관료 지원 등과 연계한 통합 결혼 패키지 제공 ▲인구 증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ㆍ재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전쟁체험관 건립을 제안했다. 박운서 의원은 역사적ㆍ지정학적 요충지인 연천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이지만 그동안 개별 유적지 관람 중심으로만 운영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자원을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단순한 관광을 넘어 교육과 체험, 산업과 연계한 복합적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쟁체험관은 역사ㆍ교육ㆍ체험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체험관 건립으로 인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국가사업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전쟁체험관 조성으로 체험형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 숙박ㆍ음식ㆍ교통 등 기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체험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인구 유출 대응과 지역 소멸 방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험관은 평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연천군의 내년 시범공모사업 참여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 복지 제공 방식을 넘어,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지원제도이다. 박 의원은 이 제도를 두고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은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제도 운영 경험과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만약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천군 실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나아가 “제도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9월 15일 고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고양시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과 조형물·동상 등의 보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본군‘위안부’기림의 날 행사 및 기념사업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성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언적 차원의 규범을 보완하여 고양시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상임위원회 심사에 임했으나, 표결 끝에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고양시는 현행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로도 기념사원 지원 근거가 충분하여 ‘별도 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령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 명시 등이다. 김미수 의원은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이 고령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고양시 복지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고양시는 고령 장애인 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의 정의 규정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신규사업 발굴,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체험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정식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력 절감과 비용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농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제304회 회의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도시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해왔다”며 “이 기금은 단순히 예산 항목이 아니라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구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상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을 폐지하면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 중심 조직이 자립 기반을 잃고 금융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최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포함하고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이 제안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급 조례안이 최근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의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30만 원 규모로 지원을 제안했으나 절반 이하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부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성남시는 이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초등학생 입학과 관련된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에 큰 의미가 있는 출발점이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6년 과정의 초등학교 입학에도 10만 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자립도 1위 도시라는 성남시의 복지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조항 신설을 넘어, 공직사회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 역량과 행정의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규진 의원은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곧 시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고양시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환경교육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자원순환·에너지 절약·생태 보전 등 생활 전반과 행정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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