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명시의회가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19일 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설진서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서해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잇는 총연장 약 16.4㎞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돼 50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의 70%가 광명을 경유하는 만큼 교통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1.15로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즉시 반영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명시의회가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전반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8% 증가한 1조347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의회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신천-하안-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라며 "철저한 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비서실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문서 기안 및 결재 등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양시의 언론 총괄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이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비서실이 수행했다는 점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드러났다. 공문서 시행과 등록 절차를 무시한 비서실의 자의적 업무 추진 정민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와 행정지원과에 서류제출을 요청한 자료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건수는 7건이었으나, 비서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4건에 불과했다. 행정지원과장은 “신청서와 사건번호 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명백한 공문서 작성 및 자료 제출의 부정확성을 의미한다. 특히 정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관련 문서 일체’를 요청했을 때, 비서실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취하 건을 제외한 자료만 제출했다. 정 의원은 “취하가 가능하려면 우선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