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은 24일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 대강당에서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승찬 의원의 주최로,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구간 별도 운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수지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도권 최고 수준 요금인 신분당선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수지구민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문제와 요구 사항이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 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진희 교수는 “민자사업이라고 모두 별도요금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은 별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똑같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구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액이 다른 것은 비합리적인바 요금체계의 직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준식 박사(한국교통연구원)는 “신분당선 요금 인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익보장 및 사업 재구조화, 장기적 관점에서 타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유소영 박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는 타 민간투자사업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등 다양한 비교군을 제시하며 해결책 마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유 박사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요금 상한선을 재조정하고, 운영 기간 연장과 재정지원을 통해 요금 인하의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점산 박사(경기연구원)은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K패스 등에서 신분당선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할 시 일반 대중교통과 차이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페이백해주는 방안 등 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철 박사(경기연구원)은 “신분당선과 GTX의 서비스 차이 비용을 비교했을 때 GTX는 1분에 26원을 내는 반면 신분당선은 1분에 40원을 내고 있어 신분당선이 GTX보다 1.5배나 비싸다”며 서비스원가주의에 기초한 신분당선의 기형적 요금체계를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박사는 “민간투자사업 철도 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민자철도 요금 산정 원칙을 서비스 원가주의에서 서비스 가치주의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신유진 고문은 “신분당선은 수지구와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수단이나 지나치게 높은 요금으로 인해 통학·통근 하는 수지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용인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어 신 고문은 “공공교통수단임을 고려해 합리적 요금조정이 필요하나, 요금인하와 서비스 상승은 상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 요금체계를 재구조화해야할 것”이라며 용인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부 의원은 “오랫동안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원사업인 만큼 오늘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착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