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경기도는 30일 열린 경기도 의회 제381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과 2004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됐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2종이 대상이다.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도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8%나 차지해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도정 감시 및 조사 기능을 하는 ‘도민참여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 도민참여옴부즈만 공개 모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경기도옴부즈만 제도가 특정 민원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도민참여옴부즈만은 경기도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갑질 상담, 도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민참여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되면서 기존 ‘옴부즈만’은 ‘도민권익위원’으로 명칭을 바꿔 역할을 계속한다. 도민참여옴부즈만 모집은 총 50명 규모로 갑질법무, 도시계획, 여성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는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직위를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한 자, 또는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도민참여옴부즈만 모집은 2025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모집 공고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 오래된 보일러와 곰팡이, 그을음이 가득했던 벽,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던 단열 문제 등 6년 전 이사를 온 뒤로 A씨는 매년 겨울이 반갑지 못했다.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으로 A씨의 집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설치로 난방비 부담을 줄였고, 벽체 단열 보강 작업과 벽지 교체를 통해 찬 바람이 들고 얼룩덜룩했던 벽은 아늑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A씨는 “1층이라 추위가 심했는데, 단열 보강 이후 더 이상 춥지 않다”고 만족을 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296가구에 햇살하우징 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 주택의 난방비 및 전기료 절감 등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기밀성 창호 및 출입문, LED 조명, 보일러·에어컨 교체, 벽체 내부 단열 보강 등을 지원하는 주택개조사업이다. 경기도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296가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에너지효율 진단(표본조사)을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 주택 1호당 개보수비는 약 500만 원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저리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이다. 지원금리는 연리 1%이며, 지원 항목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있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기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1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빠르면 2월 초 융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 2024년 11월 말 폭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농어업 경영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우수 사례를 수록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을 발간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말한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2014~2024년까지 38곳에 시군 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을 돕는 부천시 꿈빛도서관, 모두의 보행 안전을 위한 안양시 안양역 진흥육교 일원 등 우수 사례를 수록해 도민들이 쉽게 유니버설디자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민선 8기 핵심가치로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5곳씩, 총 10곳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 발간을 통해 도민들도 쉽게 유니버설디자인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154명 등 총 16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부천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1천만 원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5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등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 현재까지 총 2만 5천 명이 모집됐다. 내년부터 희망보듬이 위촉 시 경기도의 행정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경기똑D 앱’을 통해 모바일 인증서를 제공하는데, 이를 입장료 감면 등을 희망하는 기관에 제시해 사용하면 된다.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인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보 활동 장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을 통한 온라인 영상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도는 희망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에 해당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는 겨울철 화재 안전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화재·폭발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전문가 컨설팅을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던 리튬취급사업장 48곳, 리튬 외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에 이은 3단계 점검이다. 점검 대상 100곳은 질산 등 지난 5년간 화재·폭발 등 사고가 많았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선정했다. 유해화학물질 민간인 전문가·소방본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합동점검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 및 위험물 시설 종합 안전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 실태확인 등이다. 1~3단계 합동점검으로 안전관리·시설 등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30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2024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약에 따라 신복용 부회장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4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관리단체 지정 해제 및 임원 인준(안)과 25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안)까지 총 3개 안건을 모두 원안 의결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25년 예산(안)에 '24년도 7월 설립한 북부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북부장애인체육대회 및 북부지역 한마음체육대회 사업을 신규 편성했고, 북부지원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증액했다. 또한, 체재 개편을 추진한 장애인 직장운동부의 종목확대 및 선수증원 예산을 증액하고, 전임체육지도자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전문체육선수 육성 사업 기반 구축에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체육도지사라 불리울만큼 체육을 사랑하는 김동연 도지사의 의지를 이어받아 2025년도에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도내 장애 체육인들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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