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민선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세계 잼버리대회 폐영식과 K-POP 콘서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문화 체험․관광 등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개최 예정인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정희용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파라과이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경축특사단은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파라과이 신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 면담, 지상사 및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뉴스핏 = 민선기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중 8월 11일 잠비아에서 니제르 쿠데타 관련 최근 동향을 논의하고, 현지 체류 우리국민의 안전을 점검하는 본부-공관 대책회의(화상)를 주재했다. 동 회의에는 홍석인 공공외교대사, 김생 주코트디부아르대사,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니제르 겸임) 직원들에게 우리 국민의 안전이 빈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외교부는 8월 11일 오후 오영주 제2차관의 주재하에 2023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등 유엔 PKO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레바논과 남수단 내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파견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약 30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 부대인 동명부대를 2007년부터 파견해오고 있으며,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도 약 300명 규모의 공병 중심 부대인 한빛부대를 2013년부터 파견 중이다. 참석기관들은 △우리 부대에 대한 유엔 및 접수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파견연장 요청 △우리부대의 활동 성과 △유엔 안보리의 임무단 연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영주 제2차관은 우리 부대에 대한 유엔 및 레바논ㆍ남수단 정부의 기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뉴스핏 = 민선기 기자) 문화재청은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扶安 蝟島 鎭里 大月褶曲, Daewol recumbent fold in jin-ri, Wido Island, Buan)'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17일 지정 예고한다.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은 부안군 위도의 해안절벽에 위치하는 횡와습곡으로 단단해진 지층이 횡압력에 의해 변형되는 일반적인 습곡과 달리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지층들이 양탄자(카펫)처럼 말려 거대한 습곡구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 습곡이 백악기 이전에 형성된 것에 비해 이 습곡은 백악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만들어진 과정이나 시대 등이 우리나라 다른 습곡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거대한 반원형 형태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오랜 시간동안 ‘큰 달’이라 불리어 온 대월습곡은 층이 뚜렷한 하부 경계를 갖고 횡적(가로)으로 잘 연장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위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퇴적층의 하나인 벌금리층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색으로 경계가 분명한 지층들이 지름 약 40m 가량의 원형으로 나타나는 대형습곡으로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경관 또한 매우 뛰어나다. 이번 대월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8.14.～'23.8.18.)에 총 59건, 6,85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수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추정가격 5,100억 원, 공사기간 1,642일)’는 총 사업비 8,077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발주된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 사이드(air side) 공사이며, 여객터미널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랜드 사이드(land side)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9건 중 5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223억 원 상당(32%)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0건(684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7건(1,53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됐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했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됐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8월11일 조영준 전 주페루대사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중남미 교섭 정부대표'로 임명했다. 조영준 중남미 교섭 정부대표는 외교부 중미카리브과장과 중남미국장을 역임하고, 페루 등 주요 중남미 국가에 근무하는 등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외교부내 대표적인 중남미 전문가이다. 이와 같은 경력과 함께 조 정부대표는 중남미 각국 주요 인사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별 맞춤형 교섭을 실시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중남미 지역은 국제박람회기구(BIE,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회원국 중 30개 국가가 소재해있어 박람회 유치교섭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조 정부대표의 임명은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우리 외교공관이 소재하지 않은 카리브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유치교섭에 중요한 추동력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우리의 경제 성장 경험 및 노하우를 박람회 참
(뉴스핏 = 민선기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뉴스출처 : 관세청]
(뉴스핏 = 민선기 기자)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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