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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가 달라졌다…이재명,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안양 연현마을 갈등해결·청정계곡 복원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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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건의나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적극행정이란 말 그대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 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거나 해결된 민선7기 경기도의 주요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사례들을 살펴봤다.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0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가 원인이었다.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재명 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한 시기는 갈등이 최고에 달하던 때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며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안양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418만9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9천㎡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는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을 선정해 추진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반영되면서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자금난과 경제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재차 중단됐다.

2018년 3월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사업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문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있었다. 

경기도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재가동 소식을 기업에 알리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어 1년 만인 2019년 7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약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BIX)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돼 추진됐다. 


도는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지연하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내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 중이다.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은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만나 설득을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로 진행돼 신속하게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복원을 수월하게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현재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설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어 시흥시 오이도항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를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철거한 불법 컨테이너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22년까지 시흥시 오이도에 국비 66억원 등 총 94억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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