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정책 확대 때문으로 보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지방재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해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이라며 "문제를 정치적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난은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지역"이라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어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달한다"며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면서 보육과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주거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및 세입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경기도가 떠안고 있는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지만 그 사이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은 1.4배 늘었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1조50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 약 1조5000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고작 80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경비 약 4000억 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지원은 약 300억 원에 그친다"며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재정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약 40조 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절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시흥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시흥 하중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추진해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 신설이 7일 국토교통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국가철도공단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신설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의 역 신설 승인으로 하중역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설계와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하중역은 당초 경제성(B/C)이 0.71에 그쳐 신설이 순탄치 않았으나 이후 시흥 하중지구 조성 등 지역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위원으로 있던 초선 임기부터 하중역 신설을 주요 현안으로 두고 국토부·국가철도공단·LH·시흥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최근 마무리된 공단 검증 결과, 하중역 신설사업은 총사업비 약 330억 원, 2030년 기준 일일 승하차 수요 7235명, 경제적 타당성(B/C) 1.07, 재무적 수익성(R/C) 1.71로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을 완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하중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논의를 이어 나갔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지방채 발행과 기금 소진, 세입 부족에 따른 일부 법정·민생예산 부실 편성 등을 밝히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의 발표 다음날 열린 이날 TF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 재정 운용 실태 분석’을 발제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283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페널티로 인해 재정자립도(4위) 대비 재정자주도(10위)의 역전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도가 50.7%로 타 도 평균보다 22.8%p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충격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억을 잇기 위한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어제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었고 오늘은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리고 있다. 나눔의 집에 오게 되면 늘 죄스럽고 송구스럽다”며 “나라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녀들이 이 보금자리에서 늦게라도 위안을 찾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당당하게 세상에 목소리를 내보고 싶은 그 마음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과거 베를린 소녀상이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될 위기에 놓였을 때 직접 독일로 가 독일 연방의회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장에게 소녀상의 의미를 설명했던 일을 소개하며 “설명을 들은 위원장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는 전 지구적으로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독일이 앞장서서 알리겠다고 했다. 우리가 노력하니 외침이 커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우리 목표는 연대다. 국가가 제대로 나서지 못한다면 국제적 시민 연대를 통해 계속 외쳐야 한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6일 남부청사에서 경기교육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제4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4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건축 12명, 토목 6명, 기계 6명, 전기 6명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시민감리단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 받고 향후 활동 방향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공유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정부터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시민감리단의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교육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감리단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민감리단은 교육시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올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오산시 보건소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대응해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온열질환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3일과 5일 중앙동과 대원1동 관내 경로당 36개소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감염병 및 온열질환 예방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 관계자들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식중독 예방수칙,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폭염특보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고령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폭염에 취약한 만큼,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수칙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오산시보건소는 경로당 순회교육과 함께 하절기 온열질환 감시와 어르신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감시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오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되는 시기에는 어르신들이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뉴스핏 = 김호 기자) 이천시홀스타인연구회(회장 박찬훈)는 지난 5일 이천축협 교육장에서 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한 유전, 미래를 잇는 가치’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낙농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간 의견 교류를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가 ▲여름철 가축 폭염 피해 예방 관리 기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사업 안내 ▲이천시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트리티케일 품종 설명 및 재배 기술을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기관 특강에서는 제넥스코리아 서현석 대표와 케이씨멕스 김태인 대표가 ▲낙농 유전 개량 정보 및 세계 최우수 목장 성공 사례 ▲낙농 유전자원 선택과 최신 육종 시장 정보를 주제로 강의해 참석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찬훈 회장은 “급변하는 낙농 환경 속에서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교육과 유전 개량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원유 생산과 선진 낙농 구현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름철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지역 낙농 발전과 역량 개발을 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최은희 화성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오후 화성시의회 2층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화성시 지역경제과 및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한 상권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범죄취약지역과 우범지역 범죄예방”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최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15일 공포·시행된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4조 제1항 제5호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가 신설되어 실질적인 범죄예방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간담회에서 화성서부경찰서는 관내 외국인밀집지역 여성1인, 심야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 물품(휴대용 스마트 비상벨, 문열림 감지기, CCTV스티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 대상 절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환경 조성 물품(경찰관 등신대, 안심(양심)거울, 센서형 음성안내기) 지원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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