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3일 대표발의한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위원 전원 일치,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 도민의 이동편의성 강화와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에 따른 경기 남·북부 간 불합리한 통행료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경기도의회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전망이다. 오석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는 건설 방식에 따라 경기 북부(구리~포천)구간은 민자 방식으로, 남부(구리~안성)구간은 재정 방식으로 건설되어 동일 노선 내에서 심각한 통행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자 구간인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81원인 반면, 재정 구간인 구리-안성 구간은 km당 61원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시를 통과하는 구간(동의정부IC, 민락IC 등)의 경우 km당 요금이 100원을 초과하여, 비슷한 거리의 경기 남부 재정 구간(80원대) 대비 최대 1.3배나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철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매니페스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천일보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후원한 경기의정대상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광역·기초의원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부문 대상은 도민과의 약속을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고, 그 이행 성과가 분명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 의원은 제도·행정·예산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온 의정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김 의원은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무연고 사망자 중심이던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신체적 한계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202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 관련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정책 공감대 확산을 행사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인천일보 ‘제10회 경기의정대상’에서 정책연구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민생경제와 직결된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예산 통폐합 이후 약 30% 가까이 줄어든 점을 문제 삼고,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소공인 박람회, 집적지구 공동장비 사업 등 매출과 고용으로 직결되는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민생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끝까지 놓지 말라는 도민의 격려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와 중소기업, 민생경제를 지키는 문제에서 가장 먼저 현장을 보고, 가장 늦게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3일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내에서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차량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차량은 특성상 높은 운전석 구조와 넓은 우측 사각지대로 인해 우회전 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계도나 캠페인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원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비보호 우회전을 하고 있다”면서 “대형차량의 특성상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는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각종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현재, AI에 기반 보행자 감기 장치 설치를 통해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행자 안전에 기여하고, 보행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형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안전수칙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주최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현장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와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장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깊이 이어가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주최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우수소통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지역교육 형평성·교육환경 개선·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등을 추구하며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 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위원장은 ▲수원천변 일원 환경개선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등 지역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 위원장은 “의정활동의 시작은 언제나 주민과의 소통”이라며 “오늘의 수상은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으로 연결해 경기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 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4,000세대 공급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행 여건에 맞게 내용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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