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기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향동지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구조라면 긴급한 화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고용노동부 규칙상의 사무실 정의가 달라 해석상 혼선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