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하구복원법 제정으로 지역경제·생태환경의 조화로운 공존 실현할 것”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4대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는 21일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하구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흡수, 어류의 산란·서식 등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등의 설치, 수자원 개발 등으로 하구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4대강 각 하구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에서는 ‘국가하구 생태복원’의 국정과제 채택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지역 순회 토론회와 국회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낙동강 하구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 상시개방이 공식화되어 생태복원의 실증이 이뤄지고 있고, 25년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이 채택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적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