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조지영 안양시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기한 공유재산 및 공공체육시설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실제 약 7억 원 규모의 세금 환급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추가 환급 가능성까지 점검하며 시민 세금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1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환급 대상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기존 환급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운영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202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유재산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박달복합청사와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안양시는 2024년 11월 박달복합청사 등을 포함해 총 7억 3255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면세 적용 기준, 시설 운영 방식,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전문적인 세무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한 분야다. 그동안 놓치기 쉬웠던 재정 요소를 결산검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제 환급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조 의원의 꼼꼼한 재정 점검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석수체육관에 대한 추가 환급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석수체육관 역시 시설 운영 방식과 세법상 적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면 최소 15억 원 이상의 추가 환급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석수체육관 역시 세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검토가 늦어지거나 부서 담당 변경 등으로 해당 업무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혈세가 한 푼도 새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