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성남시 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 야탑, 상대원 일대를 중심으로 ICT,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 융합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는 이미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로서 방위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매·삼평)은 판교 삼평동 옛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삼평동 725 일원 옛 이황초교 부지를 대상으로 교육·체육시설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외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되며 지역 주민들의 활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이준배 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공공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이 반영된 시민 참여형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설계 및 공간 배치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판교 지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양주시의회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천신도시 공원·녹지·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현행 단일계약 방식인 집합건물의 전기공급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6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양주 회천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무려 14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이 변경됐다. 공원·녹지 면적이 약 4만 9천 평이 줄면서 최초 계획에 비해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관계법령인 ⌜공원녹지법⌟상 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업 주체인 LH는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는 동안 분양수익 극대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그 결과, 도시의 허파인 공원과 녹지는 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존의 기초적인 근거를 넘어, 장애인의 성장 과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지원이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및 성인기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성인기 전환 지원 사항 포함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특히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마을급수시설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가로 명시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자격을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정비 ▲기존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정 삭제 및 ‘사용자대표’ 정의 신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등을 포함했다. 특히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주민 소통 창구를 ‘사용자대표’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건축물 준공 전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점검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의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게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 점검의 정의 신설 ▲사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완공 후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상수도 보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상 보급률에 가려진 처인구의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5%라는 완벽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수치상의 함정일 뿐”이라며 “혜택에서 제외된 0.5%의 사각지대가 대부분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지나 기흥이 첨단 도시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처인구 주민들은 가뭄 때마다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고 오염된 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도농 간의 극심한 생활 인프라 격차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용인시의 상수도 관련 예산 편성이 기존 수혜 지역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용인시 상수도 지출 예산 약 1,000억 원 중 신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은 고작 13억 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