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을 일원화하고,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4개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개의 조례, 하나의 기준으로 그동안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외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총 4건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조례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준이 분산되어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과 비효율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생활 속 깊이 자리한 폐기물 행정일수록, 시민에게는 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례 체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모두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주 호평동 푸른꿈지역아동센터에 새롭게 지원된 아동용 승합차 전달식에 참석해 따뜻한 축하와 함께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푸른꿈지역아동센터는 노후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을 여러 번 나눠 태우거나, 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빗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현장에서는 ‘아이들보다 교사가 더 긴장하며 태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현장의 애로를 짚었다. 이어 “이번에 지원된 노란 승합차는 그 모든 어려움을 덜어주는 반가운 선물이자, 아이들의 꿈을 실어나를 ‘이동복지’의 출발점”이라며 “해당 차량은 최대 12명(4명씩 3줄)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위아래로 조절 가능한 아동 전용 안전벨트와 차량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라운드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작고 여린 아이들의 안전까지 세심히 배려한 점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새 차량을 본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제 우리도 다 같이 한 차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환경 확산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음성 합성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반 마련 등 청소년 보호체계를 제도화했다. 원주영 의원은 “이제 학교폭력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나 AI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혐오,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착취 등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지탱하는 기반을 지금 이 시점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기금이 소멸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사회적기업들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상진 시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임대가 조기에 종료되고 센터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제는 기금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연속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흐름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기금은 단순한 금액의 많고 적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