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고양시의 기후·환경·먹거리 정책을 두고 “행정의 계획서에만 존재하는 목표가 아닌, 시민의 삶 속에서 함께 실행하는 ‘전환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민 전 사장은 28일 오후 고양시 태영프라자 한강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전환도시 고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고양시 정책의 한계를 가감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행정이 녹지 훼손 주체였음을 반성해야”... 민경선의 통렬한 자기 성찰
이 날 민 전 사장은 기존 행정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 동안 행정은 개발과 효율을 앞세워 자연과 시민의 삶을 후순위에 두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와 환경 정책의 실패는 결국 시민의 고통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화려한 구호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숙의하고 실행하는 실천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쏟아지는 현장의 비판... “로드맵 실종된 탄소중립, 끊긴 정책 연속성”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고양시 행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평수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 대표는 “고양시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민 참여 구조가 없다”며 “실효성 없는 외부 설치위주 햇빛발전소 사업으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병덕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과 기후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인데도 “고양시는 전략 부재와 예산 축소로 정책의 연속성이 끊겼다”며 중간지원조직 해체를 비판했다.
우미란 전 두레생협 이사장은 “친환경 먹거리는 선택이 아닌 시민의 권리”라며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공공보장 체계와 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 민경선 “단기적 편의주의 버리고 ‘거버넌스’부터 다시 세울 것”
시민들의 쓴소리를 경청한 민 전 사장은 장항습지, 산황산 골프장 논란, 도시농업 위축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거버넌스 구조의 재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고양의 주요 환경 현안은 행정 편의나 단기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기후·환경·먹거리 정책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시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만큼,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거버넌스 구조부터 원점에서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민 전 사장은 오는 2월 4일 문화 예술 분야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경청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