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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교육부 학습지원강화 위한 대응전락발표’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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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박선화 기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 오산시장 곽상욱)는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부족이 전년대비 낮은 경향을 보이는 사항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교육회복 종합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의 교육주체로 지역교육과 시민성장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배제된 사항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했다.

학습결손 및 기초학습미달 사항은 학교와 학생 개별 문제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함께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적 지원 및 활동 등의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지방정부가 앞장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혁신교육으로 지역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자 2018년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협의체로 현제 63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서 4월 21일에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공동으로 미래교육 3.0 연구모임을 진행하며 지역교육의 실천적 고민과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교육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정 및 제도적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아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발표에 따른 성 명 서

우리 지방정부는 지난 10여년간 학교와 지역과 함께 혁신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왔다. 

전국 여러 기초지자체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목표로 문화·예술·체육 함양과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마을이 경계를 허물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6월 2일, 교육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행복도가 전년대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습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기초학력은 보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케 할 기본적인 능력중 하나이다. 학생은 미래사회의 주인인 동시에 우리 지방정부의 소중한 시민이기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이번 발표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학교 담장 안의 논의만으로는 그 해결책이 완성될 수 없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의 교육적 역할과 지역사회 교육안전망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과 마을이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만 기초학력을 비롯한 학습결손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교육부는 6월말에 학습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주체인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정부는 학교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미래교육지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학습결손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가칭)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 추진 및 ‘(가칭)교육회복 추진 위원회’에 협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방안에는 학습결손 해결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범정부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지방정부의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출함에 있어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교육자치 실현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법 개정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라.

넷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이 지역안에서 하나되는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며 ‘미래교육3.0’이라는 연구모임을 시작하였다. 이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의 큰 틀을 함께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1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곽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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