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대비 실질 달성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집행부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면서,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연결됐다. 또한 총량 중심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신청한 특별교부세 약 5억 원 역시 현장 개선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형 측정장비의 타 시·군 검증 자료 검토와 시민악취 조사단의 시간대·지점별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전수조사와 화재예방 보조사업의 실효성 점검, 공공시설 외 공동주택 등 개인 충전시설까지의 단계적 지원 확대, 조달 구매 시 불량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건설폐기물 행정소송 결과 지자체 책임이 확인된 만큼 시가 책임지고 부담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역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주민 만족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태양광 보급사업 자부담 20% 완화 검토, DPF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1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공모 기간(7.14~8.18)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원인 모두 행복한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 2건을 선정했다. 일상·안전 분야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및 스마트 공유 주차 활성화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소공원 시설률 제한(20%) 완화를 통한 활용성 증대 △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전동휠체어를 이동 수단 범주에 포함한 방치물 수거·관리 체계 마련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 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개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3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2025년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심포지엄은 ‘도시공간과 건강’을 주제로 도시환경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시계획·보건·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토지이용과 교통의 연계로 여는 도시건강)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와 공간적 대응) ▲이정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도로 위의 공원, 걷는 도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덮개공원 조성 전·후 변화)가 주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뒤이어 손창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최동아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배채영 성남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되며,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논의를 이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환경·보건 분야 관계자는 물론 시민과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의 선별적 산후조리비 지원이 ‘저출산 완화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꼬집으며 ‘좀 더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3개구 보건소 예산 심의에서 각 보건소의 지원 실적(2025년 9월 말 기준)을 제시하며, 현행 기준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서의원은 소득과 무관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수혜자는 3개 보건소 평균 1,242건(중원 820, 수정 944, 분당 1,963)에 달했으나,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된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평균 98건(중원 66, 수정 91, 분당 137)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동일한 지역의 산모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 유무에 따라 수혜 인원이 10배에서 많게는 14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며 “이는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와 일반 가정이 엄격한 소득 기준 때문에 성남시의 추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제 수요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준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중원구 관내에서 열린 중원구 통장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송년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최일선에서 활약해 온 통장들의 노력을 돌아보고,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새해에도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더 나은 지역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 곁에서 늘 먼저 뛰어주시는 통장 여러분 덕분에 지역이 든든하다”며 “성남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살기 좋은 중원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중원구 관내에서 열린 하대원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청소년 보호와 지역 안전을 위해 힘쓴 협의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송년회는 청소년 지도 활동 전반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지역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주변 순찰, 청소년 선도 활동, 각종 캠페인 등 올 한 해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장서 온 협의회 회원들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며“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중원구 관내에서 열린‘중원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 창립 35주년 쌀 나눔 및 송년회’에 참석해 지역 교통안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35년 동안 중원구 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온 연합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한 쌀 나눔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교통안전 협력망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난 35년간 묵묵히 지역의 교통안전을 지켜온 교통질서연합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이 성남의 큰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8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도시정비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한솔 4·5·6단지의 사업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신속한 구역 조정과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한솔 5단지는 이미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한솔 6단지는 지난 6일 조합 총회를 개최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같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한솔 4단지만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은 “한솔 5단지와 6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한솔 4·5·6단지를 묶어 지정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며 “한솔 5·6단지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솔 4단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못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정비정책은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의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5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매1동 복합청사 공사(2027년 12월 준공 예정)에 분당구노인지회가 입주하는 만큼 어르신 친화적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분당구 노인지회가 입주하는 공간에 회의실, 운동시설, 식당 등 필요한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활동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려한 공간 설계와 예산 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어르신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노인 복지 분야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