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탄력적 주정차 운영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덕양구에만 부재한 ‘저녁 시간 주차 허용’과 짧은 ‘점심시간 허용 시간’을 지적하며 지역 간 행정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은 ‘주차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내(덕양구, 일산동·서구)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총 52개소 중 약 85%에 달하는 44개소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3시 30분은 식사를 마치기에 상황에 따라 매우 촉박한 시간이며, 시민들이 단속 카메라를 피해 쫓기듯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등 주요 상권에서 14시(오후 2시)까지 허용하여 시민 편의를 돕고 있다”며, 덕양구를 비롯한 관내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을 14시까지 일괄 연장해 실효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성장·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추가해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즉, 현행 조례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성장거점형으로, 제3조제4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주거중심형 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두 지구 요건을 400미터에서 상위법이 규정한 500m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상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초과 규제’ 해소 필요 김해련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는 도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평택시의회는 19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송탄지구협의회 이광은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평택시의회는 매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지고, 적십자 회비는 재난 긴급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사회 봉사활동, 의료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강정구 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이번 특별회비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평택시의회는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 추진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을 비롯한 수원 원도심의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버스 노선 개편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의 어려움과 낮은 광교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배 의원은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터미널에서 서울로 향하는 8800번 버스는 노선 초반 정류장에서 만석이 돼 매탄동, 아주대, 우만동, 경기대 인근 주민들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의 출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교행 버스 역시 지나치게 우회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81번 버스는 우회 노선으로 인해 광교중앙역까지 소요 시간이 과도하고, 5-3번 버스는 평일 배차 간격이 40분, 주말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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