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 소관 인증 사업의 재인증 저조 문제와 인센티브 체계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여러 인증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보면, 최초 선정 당시와 재인증 단계의 기업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라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벅찬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노사 상생,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면 인증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특히,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해 고은정 위원장은 “착한기업은 지역 발전, 사회 공언, 윤리 및 공정 경영, 노사 동반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라며,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재인증 단계에서 이탈하는 구조라면, 인센티브 설계와 운영을 톺아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초 인증기업에는 인증기간 동안 최대 2천만 원 수준의 혜택이 제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3일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속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예산 감액 문제로 다양한 단체들과 이어온 면담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는 비계획적 사업 일몰, 복지현장의 일자리 축소,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 비율 감액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전달했다. 그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만큼, 문제 삼아온 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후행동앱)이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가 낮은 ‘걷기’, ‘기후퀴즈’ 활동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경기패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에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행동 앱 리워드 지급 1위가 ‘걷기’이고 3위가 ‘기후퀴즈’”라고 지적하며, “이 두 활동이 탄소 배출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후퀴즈’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시작한 활동에 벌써 지급액이 40억 원이 넘었고, 내년에 100억 가까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나 재활용에 실제 기여도가 낮은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복 지원”이라며 질문을 이어 갔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경기패스’를 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국 인사의 잦은 교체 문제 ▲도비·시군비 매칭사업 예산 삭감 문제 ▲공공의료 인력수급 및 소통 부족 ▲보건환경연구원 인사관리·조직문화 미흡 ▲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사업의 개선 필요 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복지·의료·연구 행정은 전문성·안정성·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2022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차례나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국장이 평균 8.2개월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구조는 복지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장 소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는 축적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복지국장이 ‘승진을 위한 경유지’처럼 여겨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행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회복 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감사 대응, 향후 비전과 대책 제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제과 등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자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원실 역시 변호사 자문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복지국은 더 이상 제출을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문제를 언급하며 “두 기관 간 협업 구조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조직·인력·예산 계획을 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연구가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이 체험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은 일반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 상당수가 배추·무·쪽파 심기 등 단순 농사체험 중심”이라며 “아이들의 창의·감각·사회성 발달을 고려한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현장은 이미 AI·디지털 윤리 등 새로운 변화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데 연구는 뒤따라가는 구조”라며, “정책 시행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 설계 연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현장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이 올해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8개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달성하지 못해 약 33억 7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직장운동부 운영은 장애인 선수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관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민간에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단순히 수요 부족을 이유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사업 형태나 지원방식을 개선해 시ㆍ군 단위의 소규모 직장운동부 운영, 공공기관 연계형 모델, 민간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재검토 해보겠다고 답변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13일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과 수지신용협동조합과 함께 저소득 장애아동의 복지 향상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수지 행복캠프’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지 행복캠프’는 돌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절별 주제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분기별 20가정이 참여한다. ‘봄맞이 성장캠프’에서는 실내 원예활동과 미니 올림픽으로 아동의 성취감과 협동심을 높이고, ‘여름방학 힐링캠프’에서는 5일간의 레크리에이션·체험활동·가족 물놀이 등을 통해 가족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한다. ‘가을 체험캠프’는 지역 명소 탐방을 통해 장애아동·가족·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을 만들며, ‘겨울방학 문화캠프’는 문화공연·영화 관람 등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사업 전반의 행정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며, 수지장애인복지관은 대상자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수지신용협동조합은 문화센터를 활용한 영화 관람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뜻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5년 노선버스 준공영제 차량’을 대상으로 타이어와 안전 장비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9개 운수업체의 노선버스 223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타이어 마모 상태, 전륜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승차정원별 소화기 비치 개수와 압력계 작동 상태, 비상용 망치 비치 여부‧표시 적정성 등이다. 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타이어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 뒤 12일 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점검 결과 타이어 부문과 안전 장비 부문 감점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2%p, 3.6%p 낮아진 5.9%, 0.9%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차량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고, 연말까지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매년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시도서관 전자자료인 시요일과 도서요약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요일, 도서요약서비스 이용 후 QR코드로 SNS 설문지 폼에 도서관 아이디와 이용 인증 화면 등을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2월 5일 SNS 공지·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전자자료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용을 높이고, 디지털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 도서관은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원문, 뮤직라이브러리 등을 통해 약 48만 종의 다양한 전자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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