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523억의 개발부담금을 지난 30일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0~25%가 부과된다.
부과된 개발부담금 523억은 국가와 고양시에 각 50%씩 귀속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약 13년으로 자료가 방대하여 부과 검토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고양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