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28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의 유해물질·환경안전 상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제 인증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점검·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는 법정 어린이 활동공간만 약 1,600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1개)에 이르지만,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고 뛰노는 곳으로, 중금속·유해물질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인증제는 그 안전을 눈에 보이게 담보하는 장치인데, 현재 이 운영 수준으로는 물리적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 상태에서 인증제도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법령상 매년 전수점검 의무가 없고 인력도 제한적이지만, 담당자 1명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시설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성남시가 최근 홍보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에 대해 “재정의 숫자를 0으로 만들었다는 ‘정치적 선전’일 뿐, 시민이 체감할 미래투자와 도시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다. 이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빚을 없애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지방채를 무조건 부정하는 ‘제로 선언’은 결국 ‘일하지 않겠다’는 시정의 다른 표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지방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지방채는 적자 메우기용 소비성 부채가 아니라, 도시철도·광역교통·대규모 공공시설처럼 장기간 시민 편익을 만드는 자산 투자 재원이다. 오늘의 시민이 쓰지만, 편익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비용도 세대 간에 나누는 것이 재정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일수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해 도시성장 속도를 높이고 민생 편익을 확장하는 ‘건전한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며 “성남시의 ‘채무 제로’는 그 레버리지 자체를 묶어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성남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지역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체육인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남시장과 시의장, 성남시체육회장 등을 비롯해 지역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체육활동 영상 상영 ▲표창 시상 ▲축사 ▲종목단체 입상지원금 전달식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성남 지역 스포츠 발전에 헌신한 선수, 지도자, 동호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이 됐다. 안계일 의원은 이날 “성남의 체육 발전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넘어 공동체의 활력을 키우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체육 지도자와 동호회,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성남 체육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성남의 체육 인프라 확충과 체육인 복지 향상,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일상에서 체육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7일 열린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분뇨수수료 인상폭(3.73%)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분뇨수수료는 내년에 1,752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나, 조 위원장은 “타 시군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원가·인건비·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은 시기적절한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뇨처리 원가가 매년 변동되는데 2년 주기는 너무 늦다. 조례를 개정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비용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와 서비스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는 ‘불충분한 인상’이 문제이며,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배수지 상부 공간의 문화·편의시설 활용 △노후 관망 교체 시 신형 관재 도입 검토 △인구 증가 대비 배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 의원(이천시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천시1)은 지난 28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및 관내 학교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방향 ▲교육 시설 현대화 사업 ▲통학로 안전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핵심 추진 과제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허원 의원은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및 관사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 역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편성부터 현안 해결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부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실제 업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담당팀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애초에 도 정책사업으로 기획되어 시·군이 매칭하여 참여해온 구조였음을 언급하며, “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시·군에 도비가 ‘0원’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향후 경기도 정책을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을 어느 부서부터 어떻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28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명 '황토길 및 건강숲길 공원 조성'으로 우수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도시환경 개선과 공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 공원화 사업, 공원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꾸준한 정책적 노력과 일관된 의정철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 취임 직후 경기도 최초로 ‘공원 황톳길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건강 친화형 공원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고봉산 기슭의 방치된 시유지를 황톳길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안곡습지~소개울공원 구간에 건강숲길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주민 중심의 환경복지 실현을 이끌었다.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원 환경개선 정책과 황톳길·건강숲길 조성이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1420만 경기도민이 의회와 행정을 신뢰하고 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지난 28일 ‘화성특례시 2026년도 본예산’중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의에서 화성시 체육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의하며 화성시 체육회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광고료로 집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광고료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성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지난 6월 9일 현대일보에 광고료로 11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는 질문에 체육진흥과장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못 주도록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본예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세우고자” 조정한 부분이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청취와 재의 요구안 2건을 처리하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채택한다.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안을 의결하며, 5일 오후부터 18일까지는 금년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524억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마지막 19일에는 2026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2026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지난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시상식에서 ‘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눈·비 가림막 설치 근거’를 신설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기후 상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단위 의정대상으로, 지방자치연구소(주)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후원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주민 삶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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