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지난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안양시의회 행감 키워드는 ‘평가와 분석의 부재’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환류과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추진계획만 담고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달성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은 수년간 평가분석 한 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미달성 또는 과달성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홍보, 청년일자리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종합계획도 구체적 지표 없이 작성되어 하위계획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감액된 예산편성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안전, 미래교육 기반 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안정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생 등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집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일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체육관, 급식실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들이 예산 감액으로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감액의 여파가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기대하고 준비해 온 개선 사업들이 순위 밀림으로 장기간 대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책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은주(구리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은주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는 구리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분리·신설 등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마다 교육 환경에 맞게 교육지원청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구리·남양주를 비롯해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교육 시설 수요 확대 등 지역 교육 환경의 변화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구리교육지원청 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의회 자전거 정책 연구회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자전거 정책 종합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동두천을 ‘사람과 자연,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중심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동두천이 평탄한 지형과 5개의 전철역을 보유한 자전거 최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도로의 단절, 안전 인프라 부족,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지하철역 연계 대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로 정비·안전 교육·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회는 전철역 중심의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 설치, 생활권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선형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전 시민을 위한 안전·정비 교육 아카데미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특히, 청소년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아파트, 역세권을 잇는 안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서문경로당에서 열린 ‘2025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수원특례시 장안구지회 영화동경로당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서문경로당에서 박종태 회장과 함께 영화동경로당협의회 소속 9개 경로당이 협력해 준비했다.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채영 의원은 경로당 회장 및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위문금도 함께 전했다. 이채영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한마음으로 모여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에서 지역 공동체의 힘과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며,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어르신 복지 향상과 지역 공동체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히며, “어르신들께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경로당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이애형 위원장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및 정담회 추진 등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낸 적극 의정활동의 성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도민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현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수원시민과 상인들이 매일 찾는 공간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모든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이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이 곧 의정활동의 가치”라며 “우리 수원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증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적률 상향 문제를 공론화하고, 집행부의 실질적인 반영을 이끌어내며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관철시켰다. 이번 성과는 최병일 의원의 현장 밀착형 제안과 안양시 집행부의 열린 행정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최 의원은 감사 질의를 통해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 단지에는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업성 저하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리모델링 단지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법과 동일하거나 준하는 수준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핵심 제안을 던졌다. 이는 주민들이 불이익 걱정 없이 자신들에게 맞는 정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안양시 주택과는 최 의원의 제안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주시의회 이주훈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원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협은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황명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훈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선현자 연합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인력과 재정 부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아동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속조치를 유보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와 확실한 담보 없는 결정은 특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8일 환경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개최됐으며, 먹거리 부스·체험관·전시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억 원 규모의 행사다. 이재선 의원은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당초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해 지역 대표 음식과 세계 자매·우호도시의 전통 음식을 시민에게 소개하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시작했고, 수원갈비 등 ‘오미(五味)’와 여러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다양한 국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런데 “수원시가 항공비까지 전액 부담하는데도 자매·우호도시는 두 곳만 참여했고, 수원의 맛과 문화를 알릴 핵심 요소도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수원의 맛을 세계에 알렸다’는 과장된 성과 포장만 남은채 시민 체험 축제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 운영에 대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반복하다보니 시민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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