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DHSMS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3개 공사는 2015년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출범하고 약 10년간 활발한 협력 체계를 이어왔다. 최근 정부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지난해 5월에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협의회 재정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공공정비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공공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의 ‘정비사업과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공공시행 정비사업의 개선 방향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정비사업의 과제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국토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의정부 시민대학 ‘도전실험실’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학습챌린지 ‘목표달성, 작심 10일’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목표달성, 작심 10일’은 평생학습 참여에 따르는 시간적·공간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끝까지 실천하며 성취감을 쌓도록 설계한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시도했지만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는 기억을 “끝까지 해냈다”는 성공 경험으로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챌린지는 참여자가 설정한 학습 목표를 1개월 동안 총 10일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창하고 어려운 계획보다는 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스스로 정해 꾸준히 이어가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재단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시민에게 학습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에서 누리는 즐거운 습관’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생활 속 배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정한 목표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경험이 학습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짧은 도전들이 쌓여 일상 속 평생학습 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표달성, 작심 10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 반영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온 데 따른 성과로, 공사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경기도 특례시 도시공사 공동합의문을 제출 등 주도적으로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 ▲신속한 보상 협의 ▲분쟁 최소화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보상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이 확정되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23일 ~ 3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가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추진하는 등 경기남부권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오전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용인-화성 연계교통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두 도시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철도사업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공동 발표한 ‘화성-용인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첫 협의 자리다. 당시 이 시장과 정 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와 화성 동탄 지역의 교통 연결성을 강화해서 용인ㆍ화성시민들이 상호 편익을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공동선언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화성 동탄을 지역구로 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시을 국회의원)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용인ㆍ화성시는 26일 회의에서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1월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202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대에 최고 37층,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447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의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19일에는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목련마을(6구역-S3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선도지구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출발점이자 향후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
(뉴스핏 = 김호 기자) 김포시가 지난 23일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김포형 통합돌봄'을 위한 2026년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실시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정책과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장기요양센터,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북부보건센터, 노인장애인과, 마산동찾아가는복지팀 등 6개 기관 11명이 참석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를 통해 발굴된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승인, 민관 자원 및 통합 돌봄 대상자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추후 돌봄 체계 공백 및 급격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된다”며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및 등급외자, 요양병원 퇴원 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위해 부서간
(뉴스핏 = 김호 기자) 김포시가 노동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노후화된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가설 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 제도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국 노후아파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시는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환기·단열·냉난방 등 시설개선과 비품교체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지상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에는 장애물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설건축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대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 전원동의) 제출이 필요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고민을 거듭하며 해결 방안 마련에
(뉴스핏 = 김호 기자) 이천시는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수료 30% 감면을 승인했다. 현황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및 통행권 보호와 도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측량 수수료 감면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끈 사례”라며 “합리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뉴스핏 = 김호 기자) 이천시는 26일 이천시청 9층 기업유치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해 건강 수준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 소위원회에는 이민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돌봄의료센터 외과 전문의, 나상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천운영센터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총 133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 96건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37건을 승인했다. 의료급여 소위원회 위원장인 홍현주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심의를 통해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밀착형 사례관
(뉴스핏 = 김호 기자) 이천시는 지난 26일 과수 돌발해충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2026년 농작물병해충 방제약제 선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행정기관, 농업인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공고로 접수된 33종의 약제 중 심의를 통해 올해 지원될 5종에 대한 약제 선정이 이루어졌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약제는 과수 돌발해충 1종, 과수화상병(동계방제, 개화기 1차, 개화기 2차, 보완방제) 4종 등 총 5종이며 돌발해충 약제는 5월, 화상병 약제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과수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김동호 소장은 “돌발해충 및 과수화상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적기 방제가 필수적인 만큼,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과수연구팀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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