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을 다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전체 예산 규모는 늘더라도 경기도 재량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도민 세금이 재단 건전성을 떠받치는 구조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10년 공든 탑 무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9일 개최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학생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래교육’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문화 기회를 빼앗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도 ‘성남미래교육’ 사업은 성남 소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예산 4억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축소하며 예산 또한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심사에 올라왔다. 성해련 의원은 “학교와 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성남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욕구 파악과 학교와의 사전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2025년도와 동일한 4억 원으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성과 문화 감수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성남시가 학생 성장을 위한 적극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일동은 9일 예산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예결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심사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전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은 회의 진행은 커녕,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예산 심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급식비 개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예결위원장의 행태는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별도 식사는 허하지 않는다"는 권위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을 앞세워 개별 식사 집행을 강제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식비 집행은 공통경비로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동료 의원들을 하급자 다루듯 통제하려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현재 예결위 파행의 원인이 마치 국민의힘이 심사 중지를 요청한 탓인 양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도시공사, 회계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과 공공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양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안양 중앙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사은 행사나 상가 이벤트를 한 차례도 추진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하도상가는 오랫동안 안양 소상공인의 중심 상권이었으나,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늘어났다”며, 도시공사와 시 집행부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회계과에 중앙지하도상가와 일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 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운영사와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 집행부가 보다 강력한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하반기 이벤트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시흥시의회가 8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시장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시의회의 열한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오인열 의원이 주관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왕시장의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시화산업단지 배후 상권으로서의 입지적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소비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정왕시장이 다문화 상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시장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실행 로드맵과 행정·상인·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인열 의원은 “외국인 상인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정왕시장은 더이상 과거의 전통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글로벌시장”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상권의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오인열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 교수를 비롯해 이광재 정왕시장 상인회장, 송해근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는 이 의원이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지역 농협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해 수여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농정 주요 현안에 깊이 관여하며, 특히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경축순환농업 기반 확대, 농업인 교육ㆍ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왔다”라며 감사패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업과 농촌은 도민 삶과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농업인의 노력 위에 경기도의 미래가 있다”라며 “오늘의 감사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더 책임 있게 일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농업인력 감소, 농업생산 기반 약화 등 경기도 농업이 마주한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경축순환농업, 악취 저감 기술 실증, 미래세대 농업교육, AI 기반 스마트농정 등 새로운 농정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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