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장애인 체육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장애인 체육 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성별·연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윤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복지정책 포럼’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화한 숙의입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확고한 법적 근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들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영희 의원을 포함해 41명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의 체계적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4월 연구회를 공식 발족, 강웅철·김도훈 등 10명 의원과 함께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연구회는 소방 유물 실태조사, 경기소방역사사료관 운영 진단,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대 소방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물이 단순 보존에 그쳤던 제도적 한계를 전면 보완, 도민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유물의 조사·연구·수집·보존 체계화 ▲교육·전시·기록 활용 근거 마련 ▲자문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증·위탁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영희 의원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8일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60% 이상)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의 기본 권리인 체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적용–산업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감사기간 내내 공정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기준으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관행은 끊고, 기회는 열고, 차별의 간극은 닫아야 한다. 도정은 도민 앞에서 문서로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비용을 취약계층에게까지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공모 취지와 어긋난다”고 질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요구에 엉뚱한 규정집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으며, 킨텍스가 자회사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태도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설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사업체의 85%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원천 배제한 것은 노동 양극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유통 지원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개보수가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나서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미 수원시, 하남시, 송파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시흥시의회가 12월 18일 시청 늠내홀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두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이건섭 의원 주관 하에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의 방향과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건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청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요충지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을 핵심 공간”이라며 “개발 방향은 ‘연결→밀도→복합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역세권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행 해법을 도출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희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은 ‘시흥시청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간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흥시청의 협소한 규모,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노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민 문화권 확대 ▲지역 골목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 속 문화도시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연 장소 지정 및 지원사업 운영 ▲질서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거리공연이 남양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훈 의원은 “문화는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남양주가 어디서든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공연은 시민에게는 휴식과 감동, 예술인에게는 무대와 기회가 된다”며 “이 조례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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