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의 청사 건립에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 감액이 아닌 전략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집행률도 양호하고, 경기도가 대표적인 생태보전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축적·분석해야 하는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크게 감액하면 생태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화협력국 전반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됐다”면서도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줄일 것이 아니라 전략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사업은 단순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체험을 포함한 미래형 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오전 시장실에서 기흥역세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만나 ‘용인한얼초 인접 공원설치 요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기흥교육문화발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 등 한얼초 학부모, 아파트단지 주민 208명은 지난 10일 한얼초 인접 사회복지시설 입지 재검토와 공원설치 요청이 담긴 집단 민원서를 시에 제출했고, 1,622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이날 추가로 제출했다. 주민들은 역세권 개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공원·체육시설 부족을 이유로 해당부지의 용도 재검토와 공원(체육시설 포함) 전환을 요청했고 한얼초 정문 주변 노인복지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한 학생들 통학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전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을 나타내며, 관계부서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신애 용인한얼초 녹색어머니회장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 온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2월 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문제 등 용인의 주요교육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전을 위해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 대비 72%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만큼, 성남시가 바이오헬스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국에는 보훈 관련 예산 축소가 보훈 인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뒤 늘어나는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소에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마인드 피트니스’시설이 시민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 원 또는 3억 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진숙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의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다음 예산 편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15일 제189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선택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손세화 의원은 최근 개관한 ‘포천시 반다비체육센터’의 시민 이용 후기를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수영장 하나만으로도 ‘살맛 난다’고 표현할 만큼 체육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체감도가 상상 이상”이라며, 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현실을 지적했다. 손세화 의원은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그는 “포천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관절에 무리가 없는 수영이 필수적임에도 시설이 부족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은 관내 공공수영장이 없어 이동식 수조나 외부 시설에서 생존수영을 배우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과거의 아픈 경험을 상기시키며 변화를 촉구했다. 손세화 의원은 “2016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당시 공인 규격 수영장이 없어 타 지자체 시설을 빌려 썼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포천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연제창 의원은 “민선8기 출범 당시 약 4,200억 원 이상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이 내년에는 700억 원대까지 감소할 전망”이라며, “불과 3년 만에 80% 이상이 소진된 것은 정상적인 재정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경제 위기와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판임을 강조하며, 기금 고갈 시 재정 탄력성 상실과 지방채 발행, 필수 시민 서비스 축소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7호선 연장 사업과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운영비와 유지비 부담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기준 및 최소 잔액 설정 ▲자체 재원 확충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 점검 ▲대형 사업에 대한 사전 재정영향평가 강화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을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연제창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망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애경 의원은 “2023년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년 동안 포천시 청년 인구가 약 8천 명이나 급감한 주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의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안애경 의원은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청년이 찾아오는 포천’을 만들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창업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애경 의원은 “현재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내 3명이 관련 업무를 나눠 맡는 구조로는 전문적인 창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으며, “청년창업 전담 TF팀을 신설해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포천시 산업구조에 맞는 지역 특화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애경 의원은 현재의 취창업센터를 실질적인 ‘창업 허브’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의 단발성·일회성 교육 위주 운영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발굴부
(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가 폭설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제설 취약지점에 제설용 모래주머니 500개를 추가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설로 인해 제설 취약 구간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됐다. 마을 안길, 급경사로,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 주민 통행이 잦지만 제설 작업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모래주머니를 집중 배치했다. 모래주머니는 눈길과 빙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주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설치됐다. 기존에 배치된 약 700개의 모래주머니와 함께 총 1,200개 규모의 설해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배치 작업에는 호평동 자율방재단(단장 함봉주)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설해 취약 지점을 다시 점검하고, 기존에 비치된 모래주머니의 상태와 위치를 재정비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김길원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 “기상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는 요즘, 평소보다 철저하고 선제적인 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