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오전 11시,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연천군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동두천·가평·연천 등 경기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격려했다. 이어 열린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 운영 계획(안) 채택 등 주요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추운 계절임에도 연천을 찾아 제120차 정례회의를 함께해 주신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12월 11일 개관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뜻깊은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연천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역임을 소개하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5일 동두천 리틀야구단 선수단과 지도자 등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 교육과 함께 실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생생한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에는 본회의장과 회의실, 전문위원실, 직원 사무실 등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학생들은 각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들과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승호 의장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가까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15일 포천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축산인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해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양기원 조합장 등 축산 관련 단체 임원 8명, 포천시 축산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악취 민원,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축산 농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건의 사항이 가감 없이 쏟아졌다. 특히 축산인 대표들은 조례상 규제가 2세 축산인의 승계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농가 현대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조례 개정과 유연한 행정 적용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악취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검증된 분말형 제품으로 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방치되는 노후·폐업 축사를 시 차원에서 매입하거나 대체 용지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부위원장,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의 시설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고양시탄소중립기본조례)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최성원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산업 구조 전반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최근 제기된 부천 동문굿모닝힐(5차) 아파트의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과다 문제와 관련, “지난 4차례에 걸친 관계자 회의와 치열한 법령 검토 끝에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단순한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 공무원 등과 총 4회 회의를 거치며 현안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한 안전 목적의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적용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이 4배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구조가 형성돼 있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은 약 797만 원인 반면, 경쟁 입찰이 가능한 ‘시설물안전법’ 상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약 200만 원(200세대 기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확인한 핵심 원인은 ‘시장 경쟁의 부재’였다”고 꼬집었다. 정밀안전점검은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정기점검은 지자체장이 업체를 지정하고 고정된 대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 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