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민선기 기자)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뉴스핏 = 민선기 기자) 해양경찰청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드론 임무특화형 교육(안티드론 특화과정)’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찰청 등 공공분야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임해중요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에 불법 침입한 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무력화 시키는 ‘안티드론’ 특화 과정이다. 특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티드론 장비로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분야 종사자들도 접하기 어려운 안티드론 체계의 이해도를 높여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훈련 내용은 ▲안티드론 개념 강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 동향 ▲안티드론 장비 사용법 교육 ▲안티드론 장비를 이용한 드론 무력화 훈련 등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직접 안티드론 장비를 눈으로 보고 작동해보는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발전하는 미래기술에 발맞춰 해양경비활동, 연안해역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예정”
(뉴스핏 = 민선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全)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했다. 7월 27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상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하여 구속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인 의율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산림청은 ‘2023년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 심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에서 667점의 분화가 출품됐으며, 작품성∙관리성∙심미성∙대표성을 평가를 통해 총 13개 단체 및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상 부문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통령상에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에는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충청북도, 산림청장상에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특별상에는 서울특별시가 선정됐다. 개인상 부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김문식 씨를 비롯해, 산림청장상에 정천수, 신응일, 김정애, 이한승, 강희인 씨 등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이달 15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서원 일원에 전시되며,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을 포함해 전국에서 출품된 667점의 무궁화 분화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전시 행사 중심으로 8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품평회에 출품된 아름다운 무궁화가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로 모기매개감염병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5일까지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총 144명으로 전년 동 기간 발생건수(46명)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기매개감염병 환자의 해외유입 국가(도시)로는 ➊뎅기열의 경우 인도네시아(발리), 태국(푸켓, 방콕 등), 베트남(나트랑, 푸꾸옥, 다낭 등), 필리핀(세부, 보홀 등), 라오스(방비엥, 비엔티안 등) 순이었으며, ➋말라리아는 주로 남수단(보르), 인도네시아(발리, 세랑) 등이었다. 또한 ➌치쿤구니야열은 태국(방콕, 푸켓, 파타야),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발리)로 확인됐다. 특히 뎅기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중으로 지난 7월부터 13개 검역(지)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시를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1일 오후, 본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발생한 지역별 농업피해와 대처상황을 공유하는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조재호 청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추가피해 발생 여부를 보고받았다. 아울러 농작물 침수와 쓰러짐, 열매 떨어짐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별 전문가 현장 파견, 일손 돕기, 병해충 방제 지원 등을 지시했다. 특히 추석에 출하될 예정인 과수와 노지채소의 품질 저하 예방과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파악하여 수확 시기까지 면밀한 기술지원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영농 재개를 위해 일손 돕기와 농기계 수리 및 영농자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서도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출처 : 농촌진흥청]
(뉴스핏 = 민선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신규 수행기관으로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광주), 경희대학교(용인) 2개소를 확대하고, 8월 11일 15시 광주광역시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 협력기관이다. 기존 혁신센터 3개소는 대구, 부산, 성남에 있으며, 고령친화제품의 사용성 평가와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지역 기반 고령친화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체험홍보관 운영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혁신센터로 신규 선정되어 개소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돌봄로봇 실증기반 조성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등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뉴스핏 = 민선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인피녹스 (Infinox) 는 2009년 설립된 Forex, CFD와 같은 자산을 중개하는 글로벌 거래소이다. 현재는 15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하여 경쟁력 있는 거래 조건과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하고 있다. 또한, 투자 부문의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2021 최고의 Forex 카피 트레이딩 플랫폼', '2022 최고의 외환 브로커', '2020 최고의 거래 마진율' 등이 있다. 현재 Infinox 는 한국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의 외환 거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지지와 신뢰를 얻고 있다, 최근 Infinox 에서는 무료 카피트레이딩 앱 IX Social 2.0을 출시했고 해당 앱으로는 투자자들끼리의 자유로운 소통과 원하는 카피 마스터의 성적을 실시간으로 눈여겨보며 초보 거래자들도 손쉽게 전문가처럼 거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파이낸셜경제)]
(뉴스핏 = 민선기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무고죄를 추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법에 명시된 여러 죄들 중에서 상해 및 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 죄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 및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허위신고와 악의적인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결국엔 교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각종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를 포함함으로써 허위신고 및 악의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교사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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