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여주시의회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여주시의회는 27일 오전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연구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여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해 지난해 6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두형 의장은 “연구보고서 전달은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복 규제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최근 중동 지역의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폭등에 대비하여, 이번 4월에 심의하는 의왕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질적인 ‘민생 방어 대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통계청 표본 자료를 근거로 “관내 약 430여 세대가 여전히 기름보일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동 교동마을, 청계동 원터마을, 오매기마을 등 총 495세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시 난방비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상승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이 시의회 정책지원팀에 의뢰해 분석한 의왕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운행 버스 78대 중 전기차를 제외한 디젤·CNG 차량이 29대이며, 택시 역시 전체 327대 중 216대가 LPG 차량이다. 한 의원은 “유가 급등은 대중교통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와 결국 시민들의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 대비를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도 주문했다. 의왕시 관용차량 총 216대 중 68.5%에 달하는 148대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인 만큼, 유류비 예산 급증이 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의정갈등 이후, 지역 필수의료 재건를 위한 토론회'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은 필수의료를 일상적 의료로,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의료로 인식하는 격차가 존재한다”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위기 해법으로 재정·인력·전달체계·거버넌스 등 4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구조적으로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심뇌혈관, 응급의료, 재활의료, 분만·소아 분야를 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권수 과장은 “경기도는 응급의료과 신설,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의료자원의 연계를 강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9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타당성 및 후보지 발굴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북부 지역의 수산자원 연구·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 단계로, 연구소 설립의 정책적 필요성과 기능 적정성, 입지 후보지 발굴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당 용역은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입찰 및 제안서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앞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으며, 연천을 포함한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연구용역에서는 ▲수산자원연구소의 정책·수요·기능 중복 여부 검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기능 설정 ▲입지 후보지 평가 및 확보 방안 ▲경제성 분석 등이 주요 과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와 생태환경 보전 측면에서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로부터 '경기인삼 시장확대를 위한 소비모델 개발 연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인삼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는 인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인삼 재배농가의 시장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소비자 패널 약 900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인삼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삼 소비는 전반적으로 ‘수삼 중심’에서 ‘가공식품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삼의 구매단가는 연평균 1.1% 감소한 반면, 인삼가공식품은 연평균 1.21% 증가하여 소비 패턴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연령·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매품목, 구매량, 구매시기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향후 맞춤형 소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윤종영 의원은 “현재 인삼 산업은 생산 중심 정책에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속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효숙 도의원이 기획·좌장을 맡아 지역아동센터 기반 스마트학습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회·지역아동센터·전문가·집행부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스마트학습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만 2천 명 모두에게 균등하고 질 높은 보편적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이며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은옥 숙명여자대학교 외래교수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교육복지는 기기 지원을 넘어 플랫폼·콘텐츠·인력까지 결합된 통합 학습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윤리·보호 기준 정립과 인프라 개선 등 종합적 정책 지원 필요(최선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교육복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6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사의 헌신을 격려하고, 현장 중심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도내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고, 복지현장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도내 사회복지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시작의 물결(Wave)’을 주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연대와 참여가 만들어낸 변화의 흐름을 되새기고, 그 흐름이 현장의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기수행렬과 기념식, 유공자 시상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지현장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최근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흐름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목소리를 내고 함께해주신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움직임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특수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개선과 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 당사자 강사의 처우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이라며 “영상 중심 교육보다 장애 당사자 강사가 직접 참여하는 대면교육이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식개선교육 공감교실’은 장애 당사자 강사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면 중심 교육 모델로, 전국적으로도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공감교실은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정책의 취지와 효과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장애 당사자 강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회계지침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현장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향후 행정절차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및 시·군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주권 공공병원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나타나 경제성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의료 접근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양주권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성과 필요성이 함께 확인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주권 공공병원은 경기 북부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경기북부 섬유·염색 산업 관련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특례정책과, 경기연구원, 중소기업 관계자, 양주시 및 동두천·포천 등 지자체 관계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공동 폐수처리시설 운영 문제, 공업용수 단가 부담, 산업단지 입주 규제, 세탁업종 제한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 했다. 김민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1차 기업 간담회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양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경기북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역으로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이날 논의된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해 “지금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며, 당장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 지원과 중장기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공업용수 단가 상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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