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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공개 청구 2166건에 공무원들 고통”…화성시 공무원노조, 제도 악용 규탄

특정인 1명이 10개월간 2만여 세부 항목 청구…“반복적 자료 요구로 행정업무 부담 가중”
화성시청서 기자회견·상징 퍼포먼스…공무원 보호 대책 및 정보공개법 개정 촉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에서 특정인 1명이 10개월여 동안 210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행정업무 과중과 직원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이하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담당 공무원 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 및 노조 간부, 화성 희망연대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청구가 반복될 경우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그 피해가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화성시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66건에 달한다.

특히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항목은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 검토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의신청 처리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화성시지부는 이처럼 방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가 반복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이 지속적인 업무 압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지부 측 설명이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원 증가가 아니라 정보공개제도의 악용 가능성과 공무원 보호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문제로 보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특정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용될 경우,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와 반복·과도한 청구를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구 규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갑 티슈 2000개를 쌓는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화성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단계 대응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이날 기자회견과 상징 퍼포먼스를 진행한 데 이어, 2단계에서는 향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3단계에서는 동탄역과 병점역, 향남2 로데오거리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며 반복·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부담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입법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화성시지부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방안 마련 ▲반복·과도한 청구에 대한 대응 기준 정비 ▲피해 공무원 법률·심리 지원 및 특별휴가 등 보호 체계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관 차원에서 법률적 판단과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행정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0월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고발은 수사기관에 혐의 판단을 요청한 절차로, 청구인의 위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반복·과도한 청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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