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약 2만 명이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협 자율성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저해하는 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농협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으며,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높은 반대 의견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가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집회에는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농업인 지원 축소와 농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농민이 생업을 뒤로하고 모인 것은 농협 자율성 문제가 곧 농업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며 현장 중심 개혁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를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