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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8대 용인시의회 3주년을 되돌아보며



(뉴스핏 = 박선화 기자) 2018년 7월 3일 개원한 제8대 용인시의회가 어느덧 3주년이 됐다. 지난 3년은 전반기 이건한 의장의 2년과 현 김기준 의장의 후반기 1년이 해당된다. 제8대 용인시의회는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고 생산적인 의회 구현을 통해 생활자치 의회를 실천하고 있는 용인시의회의 3주년을 되돌아본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8대 의회 3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보면 회기 운영은 정례회 7회 125일, 임시회 24회 150일 총 31회 275일을 개회하여 조례안 348건, 예산․결산안 55건, 동의․결의․건의안 151건, 기타 176건 등 총 7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48회, 자치행정위원회 60회, 문화복지위원회 60회, 경제산업위원회 59회, 도시건설위원회 58회 등 총 285회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40회 개최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특히, 용인시의회는 2020년 9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용인시가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되게 되었다. 전국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공적인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요구와 용인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도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올해 5월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 합리적 비판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 의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123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9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을 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504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처리, 건의 등을 통해 시 집행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680건을 지적하고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의회

시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 3년 간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가 93건이다.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며 의회도 그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한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의원 소개 영상, 의원발의 조례 소개 등에 대한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조회 수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사진, 영상 등의 촬영과 소모임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의회랑’ 스튜디오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장소로 활용되면서 의회의 새로운 공간으로 조명받고 있다.


지난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하며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 의회


용인시의회는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의원들의 연구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의 각종 현안에 대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의원연구단체 별 연구를 통해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는 '용인독립운동 탐험대3', '공유도시 용인Ⅲ', '치매원스톱 서비스', '용인특례시', 'Sports city–용인Ⅳ', '환경치유 용인', '용인 스포츠라이프', '아트(Art)지기' 총 8개이다.


2020년 10월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체육에 대한 열정과 입지조건을 내세워 올해 3월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용인시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김기준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며 경기 남부 6개 시·군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40차 정례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의회는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살펴왔다.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양지SLC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 회의를 열어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부서별 지원 계획 등 화재 사고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점검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용인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처인구 원삼면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작업에 참여해 힘을 보탰으며, 호우 피해지역에 성금 및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의회는 29명 전체 의원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아있는 1년 동안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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